2016년 F1한국대회 개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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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남도 F1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F1대회 주관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이 발표한 2016년 캘린더에 한국 대회가 제외됐다.

F1한국대회는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개최했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지난해 대회가 무산됐고 전남도가 대회 적자를 이유로 2년째 포기했었다.

전라남도가 내년 F1 한국대회 개최를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FOM과의 위약금 분쟁에 휘말려 지난해 12월말 전남도 F1조직위에 2015년 한국 대회가 무산된 것은 ‘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서상 F1조직위가 대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해 11월29일까지 FOM 측에 영국의 은행을 통해 계좌(신용장)를 개설해 줘야 하는데 이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1조직위는 FOM이 발송한 공문이 대회 미개최에 따른 위약금 청구나 국제소송을 위한 전 단계의 내용증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1년 개최권료가 4500만 달러(49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제소송시 계약서상 F1조직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1100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F1조직위는 현재 법인 자산이 많지 않고 전남도가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FOM이 실익이 없는 소송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위약금 청구 협상에 집중한다는 입장으로 F1조직위 관계자는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설명하며 위약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FOM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F1한국대회 누적 적자는 2010년 대회 이후 4년간 19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경주장 건설비용 4285억원과 대회비용 등으로 총 875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미상환 지방채 1530억원으로 향후 이자만도 연4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F1경주장, 복합모터스포츠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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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공인 1등급 경주장인 영암F1경주장내에는 자동차오프로드 경주장, 모터사이클 오프로드경주장, 국제 규격의 카트경기장, 오토캠핑장등을 보유한 종합 모터스포츠 시설로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2011년부터 F1대회와 별도로 경주장 활용을 위해 임대를 시작하여 지난해 F1대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연간 활용 일수가 266일에 달해 32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방문객도 14만3천여명 5억2천여만원의 운영 흑자, 지역 내 직접 소비지출 효과도 12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한편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영암F1경주장을 향후 복합모터스포츠 메카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F1자동차경주장과 연계한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2013∼2016년, 786억원)과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2014∼2017년, 384억원)이 국책과제로 선정돼 추진되고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연구소와 자동차튜닝밸리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재선 전라남도 F1대회지원담당관은 “F1경주장은 전남의 큰 자산으로, 경주장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주민과 함께 하는 레저문화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브랜드 있는 국제대회 개최, 교통안전교육센터 유치,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운영, 자동차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 F1경주장을 보물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F1조직위 법인 해산 절차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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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F1대회조직위에 따르면 “F1대회를 앞으로 개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직위를 발족 6년여 만에 해산된다”고 밝혔다.

해산시점은 F1 그랑프리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 F1대회 미개최에 따른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올 상반기가 될 것으로 F1대회조직위는 전망했다.

F1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F1 대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직위 존립 근거가 없어졌다”며 “올해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FOM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상반기 내에는 해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F1대회 조직위 해산요건은 조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 찬성이며 조직위가 해산하면 법인청산 절차에 돌입한다”며 “대회조직위가 해산하면 F1대회조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9명은 전남도로 복귀하고 행정부지사 직속인 F1대회지원담당관실은 KIC경주장 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12월 발족한 F1대회조직위는 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현재 114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2012년 6월 F1대회 개최권을 가지고 있던 KAVO로부터 개최권을 넘겨받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F1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밝은 세상)은 “2010년 첫 대회 후 2013년까지 운영비용에서만 모두 1천900여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며 “F1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고 공공 투자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추진 주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대회를 유치한 조직위원장 박준영 전 지사 등 F1대회조직위 관계자 등 10명가량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최근 고발했다.

시민단체 “F1개최” 주요 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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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전남도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한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을 개최한 주요 정책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27일 박준영 전 전남지사(당시 F1 대회 조직위원장), 윤진보 전 F1대회 지원본부장, 이근경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 대회지원본부와 조직위 관계자 10여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남도에 심각한 재정적자를 입힌 F1대회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가 발견돼 법률 검토를 끝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F1은 2010년 첫 대회 후 대회가 개최된 2013년까지 대회 운영비용에서만 총 1900여 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밝은세상은 고발장을 통해 “F1 사업 제안자 MBH가 대회운영법인 설립 시 부적절한 투자자 모집, 전남도와 진행한 개정 협정, 대회 운영법인 설립협약, 지분구조 개편, 주주간 협약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개최권료 납입, 사업추진 재정관리 등 F1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전남도가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특히 “전남도의 F1 사업을 추진한 주체 등은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배했다”며 “정부부처의 판단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친 만큼 이에 대한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은 “전남도의 F1 대회 추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부적절한 추진과정과 예산 부당 집행 등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수익 창출 불가능 구조, 공공투자비율 등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추진주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F1코리아 그랑프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F1서킷(KIC)에서 매년 열렸지만 누적적자로 지난해부터 GP일정에서 제외 돼 열리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F1대회 열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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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무산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전남도와 FOM(Formula One Management)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11일 “최근 에프원 운영사(FOM)에서 배부한 내년 일정 잠정안에 한국이 빠지고 대신 멕시코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도는“내년도 F1대회 최종 일정은 12월 초순에 발표되지만, 운영사와의 개최권료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새로 취임한 이낙연 지사가 재정 손실 최소화를 우선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2년 연속 중단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4년 동안 대회를 치른 뒤 운영적자가 2010년 725억원, 2011년 610억원, 2012년 386억원, 2013년 181억원 등 모두 1902억원을 기록하자 정치적·재정적 부담을 느껴왔다.

여론의 중단 압력이 커지자 에프원 조직위원회는 48명이었던 인력은 지난 1월 22명, 지난 8월 11명으로 차츰 축소됐다.

운영비로 100억원을 요구했던 예산은 전남도의회의 반대와 올해 대회 중단 등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30억원을 남겼지만 이마저도 이번 추경을 통해 반납하기로 했다.

도는 4285억원이 투자된 경주장의 매각을 통해 지방채 1357억원과 이자의 이른 상환을 추진하고 대회 7년 계약이 종료 뒤 F1경주장 활용 방안 등을 찾는 중이다.

도는 F1대회에 참가를 바라는 국가가 많은 만큼 2016년 일정에서도 한국이 제외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출구전략을 짜고 있다.

오재선 F1조직위 기획부장은“대회를 한차례 치르면 개최권료·운영비등 500억원이 들어가 중계료·관람료·광고료등로 메꾸는데 한계가 있어 개최하든 중단하든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첫째 기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6년까지 7년간 개최가 약정돼 있어 전남도가 대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취소 할 경우 1억 달러로 추산되는 위약금, 국제 신인도 하락 문제 등이 걸려 있다.

2015년 F1개최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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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전남도지사 인수위원회 현안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대회 개최로 인한 적자보다 계약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규모가 더 큰 만큼 개최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민선6기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F1대회 개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허상만 인수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인수위 7개 분과위원회 간사, 정책고문 등과의 조율을 거친 뒤 이낙연 당선인이 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특위는 2010년 제1회 대회 개최 이후 올해 대회 중단 시점까지의 개최 효과와 적자 폭 등을 분석한 뒤 향후 대회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 왔다.

현안특위 관계자는“대회를 중단할 경우 위약금 규모가 너무 큰 만큼 적자를 보더라도 한두 차례 대회를 더 치르는 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운영 주관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와의 협상을 통해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F1조직위원회는 “위약금 등 FOM과의 계약 내용은 비밀 조항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혀, FOM과의 협상이 2015년 F1대회의 존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허나 FOM이 무려 15년간의 개최권 계약을 체결한 미국 뉴저지의 2015년 F1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세계금융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펼쳐지는 시가지 레이스라는 점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에따라서 국책사업인 ‘F1서킷을 연계한 패키징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과 ‘자동차 튜닝 핵심 기반구축사업’를 보다 내실화하는 작업도 절실하고 F3나 수퍼GT등 F1아래 등급의 국제대회 유치도 고려해볼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암F1경주장이 매년 국내 모토스포츠 유치로 F1경주장의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리적인 여건이 불리하여 국내대회 내실화와 F1경주장 활용을 위해서는 2015년 F1대회를 반드시 복귀 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